외교부

통상교섭조정관 정례 브리핑

2011.1.26(수) 10:30
안호영 통상교섭조정관

 
1.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오늘 모두에 드릴 말씀은 두 가지입니다. 지난주와 앞으로의 일인데, 지난주에는 한-인도 CEPA 제1차 공동위원회가 개최되었습니다.

   한-인도 CEPA는 올해 1월 1일로 1주년이 됐고, 전반적으로 양국 간 교역관계가 40% 늘었습니다. 양만 보면 1년 사이에 상당히 좋은 결과가 있었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인도가 여러 나라로부터 FTA에 관한 구애를 받고 있고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최초라는 것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 의미있는 경쟁자 중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 FTA를 맺게 되니까 인도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FTA를 맺게 되면 대부분 실무자급에서 이행위원회를 하는데, 이번 인도와의 이행위원회는 장관급 회의로 결정되어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참석하셨습니다. 양국 장관께서 만나게 되니 의미있는 진전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첫째, 인도와 굉장히 중요하고 어려운 FTA를 해 놓았는데, 양허의 범위가 미흡하다는 평가가 있어서 그 문제를 제기했고 거기에 대해 합의를 이뤘습니다. 이행의 증진, 즉 자유화의 폭을 넓히기 위해 협정을 업그레이드(upgrade)하기 위한 회의를 추진하는데 합의를 보았습니다.

   둘째, 제가 ´84년부터 ´87년까지 인도에서 근무했는데, 그때에도 우리 사업가들은 사증제도에 대한 불평을 제기했습니다. 인도의 사증제도가 굉장히 복잡하고 까다롭다고 하는데, 그 문제가 아직도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사증발급절차 간소화를 위한 MOU를 체결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인도에서 활동하는 우리 기업인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셋째, 할리우드에 빗대어서 발리우드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 보셨을 것입니다. 그만큼 인도의 영화산업이 엄청나게 발전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한류 등 영화, 콘텐츠산업에 대해 관심이 많아 방송 프로그램 공동제작에 관한 협정을 맺기로 했습니다.

   넷째, 양국 간 경제관계가 긴밀해지면 금융기관 진출이 현실적인 과제로 떠오릅니다. 작년에 우리은행과 외환은행이 지점개설을 신청했는데, 인도가 특히 금융 면에서 굉장히 신중을 기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속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협의가 있었습니다.

   다섯째, 굉장히 오래된 이슈입니다. 포스코(POSCO)가 120억 불 규모의 제철소 건설 계획을 가지고 인도와 계속 협의를 해 왔는데, 이것이 여러 가지 난관에 부딪혀 왔었습니다. 광권, 부지허가 문제 등이 있었는데, 양국의 각료급에서 회의를 했으므로 이번을 계기로 가속화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이상 김종훈 본부장께서 인도에서 CEPA 제1차 공동위원회를 한 결과를 말씀드렸는데, 이미 보도자료를 배포했습니다만 우리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회의라는 생각을 합니다.

   FTA에 대해 체결된 내용만 보는 것 보다는, 양국의 경제?통상관계 전반을 발전시키는 중요한 도구로서 이것을 잘 활용해 나가야 한다는 말씀을 가끔 드렸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도 양국 장관이 만나다 보니 비단 CEPA의 내용뿐만 아니라 다른 내용에 대해서도 아주 긴밀하고 우호적인 협의가 이루어졌던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을 다른 FTA에도 모델로 활용해 나가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G20 정상회의 관련 사항입니다. 연초 브리핑을 하면서 올해 여러 사업계획 가운데 ‘G20 이행’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프랑스가 의장국이 되었으니 프랑스의 구상이 굉장히 중요한데, 연초부터 G20 회의를 어떻게 운영해 나가겠다는 얘기를 계속 밝히고 있습니다. 1월 24일 사르코지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하면서, 또 기자회견 전후에 관련 실무자들도 여러 얘기를 했는데, 크게 내용과 절차로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우리가 G20 정상회의를 준비할 때 크게 두 개의 축(pillar), 즉 ‘이행’과 ‘새로운 과제’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프랑스도 동일한 구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 거시경제 조정, 금융규제, 국제금융기구 개혁, 무역, 우리가 도입했던 국제금융안전망(Global Financial Safety Net), 개발 등 기존 과제의 이행을 열심히 해 나가겠다고 하고, 프랑스가 새로운 과제로 도입하고자 하는 것은 ‘국제통화체제(International Monetary System: IMS)’입니다.

   둘째, 요즘 더욱 심각하고 시의적절한 이슈가 국제 산물(commodity)의 가격 폭등인데, 프랑스가 그것을 핵심과제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합니다.

   셋째, 글로벌 거버넌스(global governance)입니다. 무역, 기후변화, 유엔 등 다양한 국제 분야에서 글로벌 거버넌스가 점점 중요해 지는데 그것을 강화해 보겠다고 합니다.

   G20가 2008년 11월에 처음 만났을 때에는 거시경제, 금융규제가 핵심과제였는데, 지금은 말씀드린 것처럼 과제가 점점 확대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G20 정상들이 국제경제의 프리미어 포럼(premier forum)이라고 합의한 이상, 당연한 추세라는 생각도 듭니다.

   다만, 큰 도전은 너무 확대되면 구체적으로 성과를 도출해 내기가 어려워지는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G20를 담당했던 실무자로서 양자 간의 균형을 잘 맞춰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절차에 대해 말씀드리면, 과제의 확대와 더불어 이런 과제들을 추진해 나가기 위한 이행체제도 확대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프랑스가 올해 G20관련 회의일정을 발표했는데, 정상회의는 11월 3일과 4일 깐느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예년의 경우, 하부회의로서 재무장관회의가 제일 중요하고 재무장관회의를 중심으로 의제개발이 이루어져 왔는데, 올해는 각료회의를 여러 개 하겠다는 것입니다.

   구상하고 있는 각료회의로는 6월 중에 개최할 예정인 농업장관회의가 있습니다. 좀전에 말씀드렸지만, 산물의 가격폭등에 있어서 식량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농업장관회의는 대단히 시기적절한 각료회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고용장관회의가 있습니다. G20이 2008년 11월에 만날 때부터 표면에 나선 이슈는 거시경제공조, 금융규제 등이었지만, 근간이 된 문제는 결국 고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9월에는 고용장관회의를 개최해 보겠다고 합니다. 

   개발은 우리가 도입한 이슈인데, 프랑스도 개발을 굉장히 중시하는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 재무장관, 개발장관과의 합동회의를 역시 9월에 해보겠다는 구상을 발표했습니다.

   그러한 프랑스의 구상을 참고하고, 작년에 G20 정상회의를 유치했던 나라로서 이것을 어떻게 준비해 나가겠느냐는 것도 우리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기재부의 관련 과제가 많아 기재부에서 해야 할 일이 많을 것 같고, 무역·개발·산물·에너지·기후변화·녹색성장 등은 외교부가 중심이 되어 여러 관계 부처와 같이 준비해 나가야 될 과제인데, 우리는 이렇게 해나가려고 합니다.

   제가 작년에 통상교섭조정관 역할을 하면서 ‘G20 대사’를 겸임했는데, ‘G20 대사’라는 직위가 대단히 유익했다는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G20 대사 제도를 유지하면서 그 밑에 관련 국장들로 T/F를 구성하는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 국장에는 국제경제국장을 중심으로 다자통상국장, 개발협력국장, 국제기구국장 등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또한, 개발, 녹색성장, 산물 등 이슈에 따라서는 관계 부처, 학계, 업계를 망라하는 T/F를 구성해서 준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어제 개발 T/F관련 인사발령이 났습니다만, 개발 T/F에 외교부 직원만 11명을 발령했습니다. 외교부 직원 11명에, 기재부, 농림부 등 개발에 관여되는 여러 부처들이 참여하고, 싱크탱크나 NGO도 참여해서 그런 이슈마다 T/F를 구성해서 우리가 구상했거나 기왕에 이행해오던 G20 과제들에 대해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두 가지 모두말씀을 마치고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 질문 답변

<질문> (연합뉴스 김병수 기자) 일본과 인도가 2월중에 CEPA를 서명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혹시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는지 정부에서 파악한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이윤영 FTA정책심의관) 일부 정보를 듣고는 있습니다만, 공식적으로는 서명하고 나서 발표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우리가 밝힐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일본과 인도가 정식으로 서명하고 나서 발표하는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질문> (인터넷 대한뉴스 이명근 기자) 한국과 인도의 CEPA가 계속 업데이트 되어 간다고 말씀하셨는데, 외교통상부가 중심부서가 되어서 관련부서와 같이 국내에 인도문화원 같은 것을 설립할 계획은 없습니까?

<답변> 장관께서 부임하셔서 ‘총력복합외교’라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국가 간의 관계를 관리(manage)하는 데 안보, 통상, 문화 등으로 구분짓는 것은 적극적인 사고가 아닌 것 같다, 서로가 서로를 도와서 총력 복합해서 나가야지 나눠서 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총력복합외교’는 장관께서 하신 말씀이지만, 미국에서도 최근에 조셉 나이 교수가 소프트파워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요새는 소프트파워보다는 스마트파워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그 맥락에서 총력복합외교라는 얘기도 많이 하는데, 당연히 나가야 할 방향인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간에 질문 주신 것을 보면 이기자님께서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국가관계라는 것을 종합적으로 봐야 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면에서 문화와 관련해 방송도 공동으로 제작해 보자는 얘기도 들어가 있다고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인도 문화는 대단합니다. 제가 인도에 근무할 때 뉴델리 중심가, 즉 대통령궁 바로 앞에 박물관이 있는데, 그 박물관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보이는 게 세계지도입니다. 그 세계지도는 일반 지도와 달리 인도문명이 인류문명에 어떻게 기여해 왔느냐를 보여줍니다.

   지금도 그게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지도를 보고 인도의 자기 문화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면에서 인도문화원이 생기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문화원은 우리보다는 인도에서 이니셔티브(initiative)를 가지고 만들어야 합니다. 주한인도대사관에서는 이미 문화에 상당한 중점을 두고 활동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뉴시스 이형구 기자) 브리핑하신 것과 다른 내용인데, 지난 주말에 최석영 FTA교섭대표가 USTR 대표보를 만난 것으로 알고 있는 데, 의미있는 이야기가 오고간 게 있습니까?

<답변> 최석영 FTA교섭대표의 방미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한미 재계회의 참석과 한-미 FTA 추가협상 결과 조문화 작업인데, 최석영 대표와 웬디 커틀러 대표보가 재계회의에 참석한 계기에 진행된 조문화 작업은 많은 진전을 이뤘습니다. 중요한 요소(element)에 대해서 거의 합의를 이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직 완전히 합의된 것은 아닌데, 크게 멀지 않은 시일 내에 발표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질문> (뉴시스 이형구 기자) 정부간 공식행사가 아니었잖아요?

<답변> 1차 협의를 끝내고 나서 많은 진전을 이뤘는데, 아직 완전한 협의는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팩스, 전화 등 가능한 방법을 통해서 협의를 계속해 나가겠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협의는 두 대표가 미국 내 같은 장소에 모이게 되어서 아주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실무협의를 통해 거의 모든 요소(element)에 대해 합의가 이뤄졌고, 멀지 않은 시일 내에 발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질문> (뉴시스 이형구 기자) 정부간 행사가 아니라서 독자적으로 가셔서 두 분만 만나셨나요? 

<답변> 아닙니다. 다뤄온 이슈들이 다양해서 실무자들이 같이 참석했습니다.

<질문> (연합뉴스 김병수 기자) 조문화 발표와 관련해 세리모니(ceremony) 같은 것이 있나요? 그 이후의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답변> 조문화 작업이 끝나면 절차 면에서 중요한 단계는 서명입니다. 서명을 하려면 일반적인 조약체결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국문으로 번역해서 법제처에 넘겨야 하고,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심의 두 절차를 거쳐서 서명할 수 있는 단계가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연합뉴스 김병수 기자) 그러면 남는 절차가 국회비준동의인가요?

<답변> 그렇습니다. 2007년에 체결한 한-미 FTA 협정문은 국회에 제출되어 있고, 이번에 추가협상을 한 결과도 국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면 국회에서 법제처 등 정부와 협의를 거쳐서 가장 적절한 방식으로 비준동의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언론에서 그것을 별도 처리하느냐, 아니면 묶어서 같이 처리하느냐에 대해 보도를 많이 하셨는데, 아직 결정된 바 없습니다. 그것은 국회, 법제처, 외교부가 협의해서 결정해야 될 사안입니다.

<질문> (연합뉴스 김병수 기자) 조문화 작업 이후 미국측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답변> 미국은 최근에 대통령부터 론 커크 USTR 대표에 이르기까지 추가협상 이후 미국내 지지가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미국 업계에서는 3개 단체가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조업협회, 서비스협회, 농산물협회의 등 3개 단체가 제일 중요한데, 기왕에도 주요 업계나 협회들은 지지를 해 왔었습니다.

   일부 품목 때문에 일부 단체에서는 반대, 예를 들어 자동차업계나 노조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는데, 추가협상 이후에는 그것도 많이 해소가 됐습니다. 자동차업계도 그렇고, 미국에서 가장 강성이고 강하다는 자동차노조, 회원수가 굉장히 많은 식생활품노조에서도 지지를 해 왔습니다. 현재 광범위한 지지가 있는 것으로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의회 분위기도 많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개선되는 분위기를 살려서 궁극적으로 비준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우리 시각으로는 오늘 오바마 대통령이 신년 메시지를 발표합니다. 거기에서도 그런 얘기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실무적으로는 조문화 작업이 거의 마무리되니까 이게 모멘텀을 만들어서 조만간 제출이 되고,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질문> (연합뉴스 김병수 기자) 오바마 대통령이 조만간 제출할 것으로 보십니까?

<답변> 저는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할 일이니까 우리가 얘기하기는 조심스럽습니다만,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질문> (연합뉴스 김병수 기자) 커크 USTR 대표는 7월전에 미국에서 비준절차를 끝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타임스케줄은 어떤가요?

<답변> 그동안 정부는 아주 일관되게 ‘한-미 FTA는 양국에 굉장히 도움이 되고 어렵게 체결한 FTA인데 가능한 대로 조속히 발효시키도록 노력을 하자’는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 그런 연장선상에서 미국 정부 당국자들의 의사표명에 대해서 대단히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7월 이전은 한-EU FTA를 염두에 두고 하는 소리인데 그렇게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경제협력 파트너인 미국, EU 등과 올해 내에 그런 가시적인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면, 우리가 기대했던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측면에서 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질문> (연합뉴스 김병수 기자) 국회에서는 미국이 처리하는 것을 보고 비준동의를 논의하자고 하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정부입장은 어떻습니까?

<답변> 그동안 행정부의 몫인 협상, 서명, 비준에 대해서 기대를 갖고 있지만, 비준동의는 국회에서 하실 역할이니까 거기에 대해 행정부에서 얘기하는 것은 조심스럽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우리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양국에 대단히 도움이 되는 FTA이니까 더 시일을 낭비하지 않고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다른 질문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